[준유사강간] 헤어진 직후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사건의 발단

A씨는 대학병원의 의사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가 B씨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5년 정도 연애를 하였지만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도중 술을 마신 후 차량 안에서 키스를 하며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는데, B씨는 수년이 지난 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와 사귀기 전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며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병원 안에서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소문이 나지는 않을까 두려웠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여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이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하고 있었다는 점, A씨가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B씨의 진술과 달리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B씨를 직접 집으로 데려다주었다는 점, A씨는 최근 B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A씨가 결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