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술에 취한 후배를 부축해줬다가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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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3년 전 수능이 끝난 동네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였고, 의자에도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할 정도였기에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부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B씨는 주변 친구들에게서 당시 A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A씨를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년 전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해주었는데 무슨 이유로 악의적인 소문이 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대학을 다니고 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대학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취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정보공개를 통해 B양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A씨의 진술을 믿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A씨가 B씨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소문만으로 A씨를 고소한 것이라는 점, 당시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A씨가 B씨를 부축해준 것일 뿐이라는 점,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네 후배들은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