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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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직원인 C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었기에 C씨에게 다가가기 힘들었습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의 힘을 빌려 C씨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C씨가 호텔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호텔로 이동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와 관계를 유지하며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C씨는 다른 직장을 구했다며 B회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이후 A씨로부터 지위에 기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A씨를 피감독자간음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퇴직한 후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내에서 성범죄자로 소문이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억울하게 성관계로 고소를 당한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의 결백을 믿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며, 대표이사인 A씨가 B씨를 채용한 것은 맞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사를 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한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점, C씨는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기간동안 A씨에게 장난을 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수차례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A씨가 결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