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회사 직원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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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회사의 대표로 평소 직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리팀 직원인 B씨와도 친하게 지냈고, 성별이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만지는 스킨십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A씨를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의사를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갑작스럽게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직장에서 잘릴 것을 각오하고 A씨를 고소하였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야 했기에, 처벌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더앤의 노력 끝에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B씨와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안전하게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성범죄 혐의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