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스토커 처벌법? 참교육할 고소 전략 공개#스토킹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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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도와 1:1 맞춤 조력을 통해 충분한 처벌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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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처벌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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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어

고소를 준비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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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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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명확하게 스토커 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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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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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처벌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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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라는 것을 너무 방대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자칫 단순한 호감 표현, 우연적인 만남까지도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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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코 처벌 수위도 적지 않기에 법원에서 처벌 자체를 신중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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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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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저 단순히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찾아오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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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스토커를 고소하여 악연을 끊어내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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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성립 요건에 부합한 고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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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스토킹 행위에서 실제 처벌까지 이끌며 얻은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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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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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끝까지 살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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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황에 부합한 체계적인 고소 전략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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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처벌법

스토킹 성립요건에 맞는 고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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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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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핵심 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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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2) 지속성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4)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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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했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위 요건에서 대게 법리적 쟁점으로 해당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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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2)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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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건이 다소 주관적이거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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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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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스토커 처벌법

일반적으로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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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입증하여 설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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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는 주로 사실관계 측면에서 상대방의 성향, 범행 당시 상황, 범죄 사실의 내용·빈도·기간 및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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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고소인 입장에서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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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성

스토커 처벌법

지속성은 그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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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지속성이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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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몇 번의 행동이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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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자체가 '반복적·지속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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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법원이 상황에 따라 '지속성'을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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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 상황에 맞는 판례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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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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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토커 처벌법은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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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소인이 모두 입증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교묘하게 무혐의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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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무혐의로 사건이 끝난다면...

또다시 여러분은 지긋지긋한 스토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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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결단코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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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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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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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스토커를 참교육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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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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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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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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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