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재산분할vs 채무피하기위한 가장이혼 판단근거는? 

20년 가까이 생활한 부부였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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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재산분할까지 마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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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은 재산에 대해 가장이혼이라며 재산을 남편에게 돌려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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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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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아내와 가장이혼에 따른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전남편의 채권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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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가장이혼에 따른 사해행위 판단기준과 사해행위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이라는 채권자의 주장, 법원의 판단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빚을 지게 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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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으로 아내 B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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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채권자인 C는 A씨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혼하면서 재산을 전처에게 넘겼다며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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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은 다시 A씨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재산에 대해 채권자 C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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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전처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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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A씨부부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것인지, 또한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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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장이혼에 따른 허위재산분할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재산분할이 B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가장이혼은 아니더라도 사해행위는 인정한 이유

가장이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혼은 무효가 되고, 이혼으로 가족관계증명서(과거의 호적에 해당)가 정리되어도 그 효력은 무효이며 '법률상 부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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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례는 가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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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이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판단된다면 그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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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가장이혼은 아니지만 사해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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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임의조정형태로 진행된 재산분할 과정에서 순재산에서 빚은 제한 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야함에도 B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대한 것이어서 ​채권자인 C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 피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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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수익자의 악의'란 수익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고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게 되면 이것이 배우자의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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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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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역시 남편의 채무 존재 사실을 몰랐다며 수익자의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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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주식투자거래과정을 공유하고 있었고 채권자 C가 채권변제 요구를 한 시점에 이혼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할때 B의 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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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배우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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