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증여한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갈등을 무마하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재산 일부를 증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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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부 사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해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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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중 증여한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①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② 예금/ 보험/ 적금 ③ 주식/ 비상장 주식 ④ 퇴직금/ 연금 ⑤ 가재도구 ⑥ 기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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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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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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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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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외적으로 이혼 직전 상속 혹은 증여로 받은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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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정하고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준과 시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에게 증여해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혼인기간 중 배우자끼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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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생 후 용서를 구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일부 재산을 넘겨주거나 부부 일방의 사업 목적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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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야 어찌되었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증여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대상이 되고, 다만 그 증여의 배경을 고려하여 추후 재산 분할시 참작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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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혼전 상호 합의하에 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해 두더라도 추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참고가 될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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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부가 합의하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추후 이혼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은?

협의이혼이라면 보통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은 자신의 것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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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협의가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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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부부 일방의 명의든 공동 명의든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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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 재산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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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혼인기간 중 아내에게 증여해준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이후 관리와 재산증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부 양방의 분할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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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 출처를 밝히고 아내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관리한 내역을 밝혀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고, 아내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후 해당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거나 재산을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 현황 등을 입증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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