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자백 사건 변호인 선임 필요성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형사 사건 유형

변호사 업무를 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 자백사건에서도 굳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 금고형 이상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자백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재판에 대응하였는지에 따라, 적절한 감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 상당수의 사건 중에는 1심에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던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별도 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에서도 감형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여러 성공사례 중 변호인의 선임과 적절한 후속 대응을 통해 원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를 당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셨던 분입니다.

사건 의뢰인은 1심 공판단계에서 본인이 저지른 죄를 부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절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징역 6월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신속히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실시하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피해자가 본 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의뢰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통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범죄 이익은 전부 공범들이 수취하였음).

2) 의뢰인은 본 건 범죄 외 다른 중한 형사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저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해 상기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더하여 3)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다는 점, 4) 전체 가족 구성원이 생계를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신속히 석방되어야만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정상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그 결과 사건 의뢰인은 판결 선고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백사건은 본인 스스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견 단순해보이는 양형변론 역시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하는 것과 피고인 단독으로 행하는 것에는 그 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판기일에는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부', '증거인부'를 비롯하여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 자백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문외한 입장에서는 마냥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불복 사건과 같이, 객관적으로 경미한 유형의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형사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여러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최적의 양형변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