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평택고덕자이 '주택법' 위반, 국토부 고발에도 불기소 

평생 함께 산 아내지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고 지난 IMF 당시 저의 책임으로 집안경제가 파탄나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 아내는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아왔기에 황혼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내와 동거하긴 했으나, 이는 장성한 자녀들의 사위, 며느리 보기 안좋은 모습을 감추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이후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저를

위장이혼이라며 고발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상황 진단

위와 같은 '위장이혼'의 경우는 주택법 위반 사건에서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이로 인해 청약 취소, 계약금 몰취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비율이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상 혼인의 의미, 유주택자의 판단 기준, 혼인의 실질 등 여러가지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자료 또한 상당하므로

주택법 사건 전문가인 저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캡틴의 대응

피의자와 피의자의 장남, 총 두분을 모셔서 가장먼저 '모의피의자신문'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경찰의 유도신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으며,

피의자가 유리하게 진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 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 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니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보내주실 것을 충고드렸습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은 "조사 전에 얼마나 수사관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시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요소는

바로 피의자신문 당시 피의자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제출이었으며,

이는 조사 전부터 끊임없이 경찰 수사관과 소통해온 결과였다고 자신합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주택법 위반(위장전입, 위장이혼, 위장부양 등)에서 압도적 성공사례를 보유한 캡틴법률사무소가

또다시 주택법 위반으로 청약 취소의 위기에 처해계셨던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육군간부 출신 군형법 전문변호사들의 로펌 캡틴법률사무소는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성공사례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