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벌금]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판단되었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 대행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이후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