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벌금]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해결을 위한 정상자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조사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