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벌금]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가방 앞주머니에 넣고 카메라 렌즈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대합실, 전동차 내에서 하루동안 총 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핸드폰 카메라의 렌즈만 보이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법이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