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형사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혐의 : 강제추행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A씨를 알게 되었고, 이 둘은 서로 호감이 생겼던 만큼, 급속도로 친해지며, 관계가 가까워졌지만, 며칠 뒤 A씨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A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의뢰인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 형사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 사건의 의뢰인이 김인혁 변호사님께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었던 만큼,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 무고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의 목격자와 피해자를 소개했던 지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천만다행으로, 의뢰인은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우선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단계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6가지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은 경찰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기에, 형사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시고, 이를 통해 소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주변 CCTV,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신용카드 내역, 주변인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시고,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위와 같은 물적 증거와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들은 각 개인이 연루된 범죄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고, 지금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신문조서’를 준비하세요.
경찰에서는 피해자 신문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 중 대다수는 평생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나, 많아야 두 번 내지, 세 번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법리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경찰조사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 만큼, 피의자 신문 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읽을 수 없기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온다면, 이때는 ‘고소장열람등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수사관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게다가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 수사관들은 모든 내용을 조서에 작성하는 만큼,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조서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고,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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