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성추행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혐의 : 성추행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그 당시 친구들과 클럽에서 새벽까지 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때 클럽에서 만난 A씨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A씨는 대화를 피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 A씨의 가슴과 중요 부분을 만지며, 성추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 성추행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리에 있는 CCTV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가 시작될 때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였고,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 다양한 감형사유를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직장에서의 징계 조치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성추행변호사, “실형이 예상된다면 꼭 보세요.”
성추행은 일명, 강제추행으로 불리는 범죄이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고, 그로 인해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외에도 성추행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제약이 부과되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성범좌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⑤ 비자발급 제한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처분들이 존재하며, 1가지 처분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처분들이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전과기록, 형사처벌,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추행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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