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형 및 선처 가능할까요?

김인혁 변호사

음주운전 4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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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혐의 : 음주운전 4진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택시 운전으로 생업을 삼고 있으며, 그날 고등학교 동기들과 오랜만에 모여 음주를 하였지만, 이때 대리 비용이 아깝게 느껴져 술기운이 남은 채로 직접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이 해당 인물을 음주운전이라 경찰에 제보했고, 그 결과 현장에 도착한 경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뢰인은 실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김인혁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혐의가 분명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께서는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료증과 차량 판매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심 어린 반성문 및 탄원서를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받고 있던 음주운전 4진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좋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 본인이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초범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지만, 재범은 초범과 달리 사안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경찰조사 때 진행한 조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와 선처 여부를 결정하기에,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수집해야 하며, 아래 사유들을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⑥ 생계형 운전자인 점

특히,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반성문 제출이나, 알코올중독치료과정 수료증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각 사안마다 필요한 증빙자료와 요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대처하다가는 무혐의 주장으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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