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 결과 : ‘6,700만원’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총 6,700만 원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해주었지만, A씨는 처음 약속과 달리 의뢰인에게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A씨를 믿고 따로 차용증을 받지 않았지만, 이후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심적으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 상대방 A씨와 작성한 차용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정황 증거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고, 금전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빠른 회수를 위해 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 절차를 선택하였고, 이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듣기 전에도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는데요.

그 결과 상대방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모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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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왜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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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갚지 않은 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강제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의미이며, 지급명령은 간이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빠르면 1~2달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을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고려하는 신청 요건이 있으며, 지급명령이 나왔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 상대방과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존재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의 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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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나요?”

본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 : 돈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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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내용 명확성 :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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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준비 :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3가지 사항이 만족되어야 하지만, 이는 법원이 생각하는 요건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요건 사이에 큰 괴리가 있기에,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류를 작성할 때 채권과 채무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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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발생 경위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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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계산 방식 및 지급기일

다만, 법원에서는 서류 검토만을 통해 지급명령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만큼, 한 줄의 실수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 이를 변호사에게 꼭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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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출한다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등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의 경우, 간이절차로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문제 없이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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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비용 절감

지급명령 신청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면,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처리하는 과정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모든 절차를 대리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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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안정성 보장

지급명령은 간이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종종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거나, 다양한 변수를 통해 이를 기각하려고 하기에, 홀로 진행했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변수 외에도 이의신청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기에,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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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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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에 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패소하거나, 좋지 못한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신청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