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 결과 : ‘7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라는 업체는 국가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맡아 토지를 개발하고, 그 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 의뢰인 외 3명의 사람들이 A라는 업체가 공사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A라는 업체는 의뢰인 외 3명의 사람들이 토지를 인수하자, 이에 대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당시 개발사업의 권리 등을 모두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 외 3명의 사람들은 총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고, 당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준비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 외 3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잔대금 채권을 채권자대위로서 행사하여, 양수인의 신탁사에 대한 소유권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A라는 업체와 신탁회사와의 신탁 등기 접수일, 접수번호, 신탁원부의 번호도 별지목록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A라는 업체는 해방공탁을 진행하여,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의뢰인 외 3명의 사람들에게 7억원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다행히도 모든 채권을 반환받은 의뢰인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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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장점으로 인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안타까운 점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이때는 소송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

그래서 이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인 만큼,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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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말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금전 이외의 채권이라면 이때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금전 채권은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

특히, 가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이때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군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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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와 신탁회사와의 신탁 등기 접수일, 접수번호, 신탁원부의 번호도 별지목록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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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할 채권은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이러한 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한번 기각되게 된다면, 재신청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금전 채권을 모두 배상받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게다가 채무자의 채권을 다른 제3자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누구에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사건에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가압류 경험이 적은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