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신청, 포스팅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특히 가압류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응 방법 중 하나는 ‘가압류’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해 묶어두는 조치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소용없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김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1년이 넘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고,

약 2주 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자,
집주인은 압박을 느끼고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김씨는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야 가압류를 해제했고,
이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 채권자가 직접 취소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집주인)가 아닌,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 본인이 진행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자료:

❌ 아닙니다. 채권자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만 갖춰 초기 가압류를 신청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와 같은 절차는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자주 다뤄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전 체크리스트

💡 TIP: 2~3곳 법무법인에 무료 상담을 받아본 후 비교해보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매우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안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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