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건설사 공사 현장 물품 대금 소송에서 승소
1군 건설사 공사 현장 물품 대금 소송에서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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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건설사 공사 현장 물품 대금 소송에서 승소 

김연수 변호사

승소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 측을 대리한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 4회의 변론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며, 김연수 변호사의 탁월한 법적 분석과 전략적 판단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2. 관련 법률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3. 사건의 특징 및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물품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은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 서류들이 피고와의 계약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김연수 변호사는 원고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4. 사건의 해결

김연수 변호사는 계약 체결 여부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문제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짚어가며, 법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과 깊이 있는 법적 해석 덕분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전혀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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