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case] 대학생 선배의 준강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앞풀이 자리에서 과음한 후 선배 대학생에 의해 모텔로 이동되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의 당시 음주량과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2) 목격자 진술을 통한 의뢰인의 만취 상태 입증, 3)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 조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 조력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