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8천만원 스포츠토토 도박 벌금 5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000님은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입출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오인철 변호사가 기소 이후 재판 단계부터 피고인에 관한 변호를 맡은 사안으로, 000님은 결국 도박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및 스포츠토토 도박은 해외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그 위법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주장을 하며, 해외 합법 스포츠토토 도박의 사례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박 관련 범죄의 경우 대표적인 서민 경제범죄로, 실제로 1회 당 행하는 도박 금액의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그 횟수가 일정기간 누적되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금액의 도박을 행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단순히 회당 금액의 소액이라는 점이나 도박을 그만두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감형을 주장하기 보다는, 도박 관련 범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에게 사건을 맡겨 위와 같이 도박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감소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