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 000는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및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오인철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에 관한 변호를 맡은 사안으로, 피의자에게 진실의 혼인 의사가 존재하였으며 피의자의 금전 편취 사실 및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변론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그 법리에 대한 해석이 난해한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등이 없없음을 입증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함으로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