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 000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오인철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에 관한 변호를 맡은 사안으로, 피의자에게 촬영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의자의 촬영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변론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어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