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앞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첫번째 사건은 현관문 손잡이와 현관문 바닥에 똥을 고의적으로 바르고 갔고 일주일 후에는 주방세제를 현관문 앞에 대량으로 쏟아 붓고 갔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된 범행입니다.
첫번째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먼저 재물손괴죄로 넘어갔으며 주거침입죄는 적용이 안된다 합니다.
이 경우 범죄형량은 얼마이며 합의를 할시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두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이며 두명의 사람이 같이 저질렀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그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거나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타동 주민이고 1층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처분이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면 구공판될 가능성도 약간 있어 보입니다.

적극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수준에 대하여는 일정한 가이드 라인은 없습니다.

보통 수리비에다 위자료를 더하여 적정금액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로는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