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은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략적 접근과 섬세한 협상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9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연수 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경험을 수백 회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마다 최적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된 피고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깨어난 이후에도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
피고인의 입장: 혐의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으나 피해자 측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
주요 쟁점
✔️ 피해자 측의 완강한 합의 거부
피해자는 처벌을 강하게 원하며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의 문제점
사건이 필요적 감경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공
김연수 변호사는 수년간 다양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끝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였고, 합의는 추가 비용 없이 기존 공탁금 수령 조건으로 성사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법리적 주장 수용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경사유를 강력히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석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법리적 대응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드리는 메시지
형사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직접 상담부터 사건의 전략 설계까지 꼼꼼히 챙기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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