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연수 변호사의 주거침입·절도 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나요? 김연수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겨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죄명: 주거침입·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은 과거 연인 관계이자 동업 관계에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동업 관계 정리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공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건물에 무단침입해 고소인 소유 물건을 가져갔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안의 쟁점

✔️공금 사용의 정당성

의뢰인이 공금을 고소인과 합의 하에 사용한 것인지, 무단으로 가져간 것인지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건조물 침입 여부

의뢰인이 건물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며, 법적으로 침입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물건 소유권 문제

의뢰인이 가져간 물건이 고소인 소유가 아니라 의뢰인 자신의 소유임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1. 고소 동기 및 배경 분석

김연수 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청구한 밀린 임금에 반발하며 악의적으로 고소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낮추고 사건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 침입 혐의 반박

의뢰인이 건물에 들어갈 당시 건물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를 근거로 침입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 물건 소유권 입증

의뢰인이 가져간 물건이 본인의 소유임을 계약서, 녹취록, 사진 등의 명확한 증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4. 경찰 단계에서 철저한 의견서 제출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건의 모든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