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 의뢰인, 보호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미성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세 고등학생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원 정자동 인근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는 것은 의뢰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과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그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함께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부모님들이 의뢰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중히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부모님들을 설득하여,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과도한 금전적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2. 포렌식 자료 분석 및 변론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진행된 포렌식 결과 중, 수백 건의 사진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사진들에 대해 각각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며 혐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건 경위와 반성 입증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범행은 단순한 충동에서 시작되었으며,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촬영 대상이 피해자의 속옷,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점

🔺전과와 비행 기록이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4. 소년재판 변론 및 양형 자료 준비

검찰의 기소 대신 사건이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자, 김연수 변호사는 소년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2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교훈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는 사회적 비난과 처벌이 중대한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전과가 남아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선택받는 이유

✔ 형사사건 전문 경험: 경찰 및 검찰 조사 입회 재판 수행 수백 건

✔ 사건별 맞춤 전략: 초기 대응부터 판결까지 책임감 있는 조력

✔ 철저한 비밀 보장: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하셨나요?

김연수 변호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