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사건,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불입건 처리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성범죄 전문 이기는 법!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경찰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실형전과와

이종전과가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는데

성범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김연수 변호사의 발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제 글들

몇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변호사를 지도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미성년자 특수강간

아동청소년 강간/성매수

강간치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친족 강제추행(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통매음, 공연음란 ... 등의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고난도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들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 특수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경찰 조사 없이 신속하게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미성년자 두 명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의뢰인이 준강간 실형, 미성년자 성매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동종·이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편견을 갖고 의뢰인을 볼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 성범죄전문인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쟁점과 전략

🔺의뢰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입증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으며,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증명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1. 신속한 증거 확보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이동하며 탑승했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동선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성인으로 믿게 할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강제로 위협당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2. 정황 증명 및 진술 신빙성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는 피해자들이 성인처럼 행동하며 말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행동 패턴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불입건 처리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 덕분에 담당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입건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사건은 불입건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고난도 성범죄 사건에서 선택받는 이유

✔️ 풍부한 성범죄 사건 경험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철저한 법리 분석과 대응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

✔️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여 1:1 맞춤형 전략을 수립

✔️ 신속한 증거 확보와 대응

기소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능력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

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성범죄 사건은 치밀한 전략과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에 강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가 끝까지 함께하며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하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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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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