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경감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은 처벌을 피하고 경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보호소년

이 사건은 한 카페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 고등학생인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이를 발견하였고 현장에서 보호소년이 적발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로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문제는 보호소년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게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겠지만, 보호소년은 만 17세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 게다가 불법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촬영물 유포 가능성까지 의심받으며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고, 보호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다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김연수 변호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1.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소년법 적용을 유도

보호소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렀음을 강조했습니다.

범죄의 동기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고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2. 불법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호소년이 촬영 직후 영상을 즉시 삭제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포렌식 조사에도 협조하여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변론하였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춘 맞춤형 변론 진행

김연수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사회적 환경, 가정의 안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보호소년이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해왔으며, 부모의 보호 아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보호소년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1호·2호·4호 처분을 이끌어내다!

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1호, 2호, 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부모의 보호 아래 반성과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2호(수강명령):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

🔹 4호(단기 보호관찰):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조치

💡 이 사건은 본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여죄의 문제가 있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덕분에 보호소년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소감 –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촉법소년과 다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이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경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실수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범죄소년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법률 전략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점점 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번 사례는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범죄소년이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감경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공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