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변호사, 유사강간 사건 무죄 판결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 성인지 감수성에 기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내다

사건 개요 –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상처

하지만 의뢰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변호 전략 – 법리와 과학 증거로 기소 논리를 정면 돌파

1. 객관적 증거 부재에 대한 집중 분석

피해자는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진료를 받았으나, 항문 외상 전혀 없음, 항문 내 진찰도 실시되지 않음. 무엇보다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

2. 피해 진술의 과장성과 비합리성 지적

피해자는 “강제로 10분 이상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화를 내며 밀쳐냈다고 진술. 또한 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 진술의 모순과 과장을 짚어내어, 신빙성 있는 진술인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3. 성인지 감수성 오용에 대한 법리적 반박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필요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됨. 무죄추정의 원칙,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본질. 단순히 피해자가 진술했다고 해서 유죄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 법리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오용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 부족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합리성 결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소감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 법리적 분석,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억울한 피고인을 지켜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무고한 성범죄 고소, 그냥 당하고만 계십니까? 성범죄에 강한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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