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죄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 하나에만 의존한 기소,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너뜨리다.

사건 개요 –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의뢰인은 한밤중 모텔에서 12세 여성 청소년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을 근거로 기소를 강행했고, 법정에서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원천 배척

피해자는 수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 그로 인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조차 확인되지 않음,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부동의’함.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 진술로도 진정성립 인정 가능”이라 주장했으나,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위헌 결정 (2018헌바524, 위헌 6:3) 위 조항은 비형벌조항이지만,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 가능 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을 변론 → 따라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 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

2. 공소사실 입증 부족 강조 – 무죄추정의 원칙 전면 부각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음. 김연수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원칙 강조. 특히 “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전체에 대한 객관적 의심을 심어줌 →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전달

판결 결과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그 외에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 따라서 무죄 판결 선고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소감

“성범죄 사건은 감정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오히려 더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점을 법정에서 정확히 지적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와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진술 하나로 기소되셨습니까? 성관계 사실조차 없는데 억울하게 의심받고 계십니까?

변호인의 초기 전략이 곧 운명을 좌우합니다.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문제부터 위헌 결정 적용까지 총망라한 법리 대응 직접 상담, 직접 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무죄·무혐의·불송치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