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에 연루된 학교폭력,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서론

스마트폰은 이제 학생들에게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다.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고, 정보를 검색하며 친구들과 교류하는 공간이 되었다. 초등학생조차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시대이기에, 스마트폰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범행 수단이자 핵심 증거로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사이버 도박을 매개로 한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을 넘어, 도박으로 인해 금품갈취, 협박, 강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법률가이드에서는 사이버 도박과 결합된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1. 도박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이버 도박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상습도박이나 도박장 개장 행위는 징역형에 이르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이라도 예외는 없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친구를 유인하고 수수료를 챙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2. 도박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피해양상은 더 광범위하다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폭 사건보다 피해 양상이 훨씬 복잡하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학생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후배를 협박해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문제가 확대된다. 친구를 유인해 도박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금품갈취, 강요, 협박, 모욕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띤다. 단순히 말싸움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 학생 1명에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고,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 도박 채널에서 만난 또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 절차도 복잡해지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3. 도박 수익이 작아도 손해배상은 전액 책임진다

도박에 참여한 학생이 얻은 이익은 적더라도,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실 전부를 보상받길 원한다. 특히 도박에 이용된 계좌가 가해 학생 명의일 경우, 전체 피해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구조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다. 상선은 대부분 해외에 있거나 특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국내의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내가 얻은 금액은 작다’라거나 ‘나는 중간에 그만뒀다’라는 말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학교폭력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4. 보호자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점검해야 한다

사이버 도박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자녀가 익명의 채팅앱(텔레그램, 오픈카톡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들어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다고 하는 경우

• 휴대폰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으며, 대화 내역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 경우

• 용돈 외의 수입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한 금전 소비가 있는 경우

사이버 도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자녀가 이미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부모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유흥이나 또래 사이의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폭력 조치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 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 학생 역시 무분별한 처벌로 인해 미래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려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자녀가 사이버 도박과 연루되었거나,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 관여된 정황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아야 한다.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