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드정지 자수 후 불송치 결정, 텔레그램 아이돌방 압수수색 현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이 많이 종결되어 자주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선임을 고민하다 압수수색을 피하자는 마음으로 자수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글에서 찾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청물로 분류되는 영상을 다운받아 업로드 했다가 정지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알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수를 결심하셨고, 압수수색과 송달장소변경을 특히 신경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구글드라이브나 아청물 사건에 비해 수사기관이 압박하듯 강하게 수사하지 않은데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추가 조사까지 진행되었으나 영상 파일을 확인할 수 없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돌방 사건 어떻게 해야할까]

조금 소식이 잠잠하나 싶었으나 다시 텔레그램 합사방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아이돌방'이라고 부르던 단체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자료공대 수사를 보면 이번에도 해당 채널에 있던 참가자 모두에 대해 압수수색 또는 출석요구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사당국의 디지털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청물이나 딥페이크 제작 및 소지 등에 대한 처벌 의지가 상당히 확고합니다. 조사할 피의자가 너무 많아 출석요구서를 돌리며 시행착오를 겪은만큼, 이번 아이돌방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사 인력 내에서 가능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당장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입건 가능성이 높고, 입건되었을 때 압수수색 등 불리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 명확하게 염려되는 상황이니만큼, 입건 전이지만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현재 수사중인 채널은 물론이고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널이라도 참가한 적이 있거나 호기심에라도 텔레그램 제작봇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제작을 한 적이 있다면, 엄중한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가선임 등의 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