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사기 피해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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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사기 피해와 대처법 

김동훈 변호사

글을 시작하기 에 앞서,

해외쇼핑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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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교환 어플을 이용한 해외쇼핑몰 사기

 

피해자는 해외 여행을 위해 언어 교환 앱을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오랫동안 해외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업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쇼핑몰 내 입점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해당 해외 쇼핑몰은 진짜가 아닌 허위 카피 사이트였습니다.

입점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들의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포인트로 물건을 대금을 치릅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고객들에게 물건을 보내 주고,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을 스토어 운영자(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당 10만원짜리 의자를 쇼핑몰 사이트에 25만원으로 올려 놓습니다.

어느 고객이 의자 1개를 25만원에 구매신청을 하면, 피해자는 쇼핑몰 사이트에 적립한 포인트로 10만원짜리 의자 1개를 발주를 넣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10만 포이트를 차감한 후, 의자 1개를 고객에게 보내줍니다.

 

정상적인 사이트였다면,

고객이 의자를 잘 받고 구매를 확정하면, 쇼핑몰 사이트에서 25만원을 입금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트에서 10만 포인트를 차감하고 25만원을 입금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기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첫거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문을 완료 하니 쇼핑몰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갑자기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문이 몰려들었고,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충전해야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기도 어려웠습니다. 쇼핑몰측에서는 그만두기 위해서는 밀린 주문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는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이트를 만들고 출금을 거부하였다는 사실 알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허위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조사

 

최대한 빠른 수사를 위해 사건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후 1주일 후 담당수사관님이 지정되고, 담당수사관님과 고소인측과 출석일을 협의하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각 입금내역마다 어떻게 입금된 것인지를 위주로 연습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고소인 조사는 1시간정도 걸립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도장도 지참하시면 좋지만, 없어도 수사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3. 고소 이후 절차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영장을 발부 받아 입금계좌부터 조사하고, 계좌명의자 수사에 들어갑니다.

계좌명의자는

1) 피해자일 수도 있고,

2) 통장만 빌려주었을 수 있고,

3) 범행에 가담하였을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피해자일 경우, 계좌명의자에게 피해금원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계좌명의자도 사기 공범 또는 사기 방조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통장만 빌려주었다면, 계좌명의자가 통장을 빌려준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 민사소송이나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이 열린다면, 배상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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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금융사기전문변호사>

  • 14년차 변호사

  •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 SBS그것이알고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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