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리그 김동훈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합사방에서 유료결제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와 함께 대전경찰청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조사는 주로 피의자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 다른 지역 거주민이었지만, 대전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1. 사건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 텔레그램 합사방과 유료결제
텔레그램에 합사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사방은 "합성 사진 방"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연예인 얼굴과 누드사진을 합성하여 익명의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방장이라는 사람이 합사방을 만들었고, 수백장의 합성사진을 제작 하였습니다.
방에 들어 온 사람들에게 무료로 합사를 제공한 뒤, 유료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방장은 유료결제에서 끝내지 않고, 후기방을 만들어 합사를 본 사람들에게 후기까지 권했습니다.
합사방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에 가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결제내역 등에 대하여 정보를 입수하였고,
방장, 유료결제자 등에 대해서 대규모 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2. 합사방 유료결제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저장, 구입, 시청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연예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시청만으로 실형도 가능할 수 있으니 절대로 연예인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는 시도 조차 하면 안됩니다.
3. 대전경찰청 텔레그램 합사방 경찰 조사 후기
타지역에서 대전까지 내려와야 하는 피의자를 위해서 담당수사관님께서 오후 시간에 조사를 잡아 주셨습니다.
딥페이크나 합사방은 처벌 수위과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전 철저한 예행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 조사 전날에는 전화로 예행연습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범행의 경위, 다운로드 받았는지 여부, 미성년자 인식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경찰서보다는 상급기관이고, 집중 수사에 염두를 둔 곳이었기 때문에 민원인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님이 1층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수사관님의 안내에 따라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피의자는 약 2시간 반 정도의 조사를 받았고, 본인이 제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수사는 비교적 무리 없이 진행되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 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십명 또는 수백명이 조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절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절대로 잡히지 않는 암흑물질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텔레그램 역시 경찰에 협조하고 있으며,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 범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연예인 합사방, 딥페이크 등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SBS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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