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행의 수법 - 데이트 만남 광고를 시작으로...
피해자는 페이스북을 하던 중 조건 만남 데이트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1) 3단계 인증을 해야 하고,
2) 이를 위해 포인트를 충전 해야 하며,
3) 오류 해결을 위한 데이터 복구 비용이 필요 하다,
4) 고액 출금 데이터에 해당하니 출금 한도를 맞춰야 한다,
5) 신용등급 회복하기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
6) 회차 내 베팅을 진행하지 못했으니 다시 거래량을 채우고 인출 요청하라,
7) 종합소득세 명목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
등의 말을 믿고 가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여성과의 만남은 없었으며,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사이버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고소장 제출과 고소인 조사
피해자인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직후 법률사무소에 고소 의뢰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가해자가 있다는 강남의 모 사무실까지 찾아갔으나,
역시나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기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자의 텔레그램에 접속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건의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수집을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소장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담당수사관님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수사관님이 고소인 조사를 요구하는 연락이 오지만, 피해금이 크거나 빠른 수사 개시가 가해자 특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사관님께 빠른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 시, 수사관님은 주로
1) 사건 발생 경위
2) 입금 내역
등 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 전에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고,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미리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 고소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
온라인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특정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발부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면,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수사가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수사 중지 결정을 받았다면,
입금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입금계좌 명의자들 역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승소 여부는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 이후에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가압류 등의 별도의 절차도 있습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온라인 베팅 사기, 조건만남 사기, 선입금사기, 해외쇼핑몰 사기, 로맨스스캠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금융사기전문변호사>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SBS그것이 알고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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