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내 몫의 재산을 최대치로 지키는 전략 

재산분할, 왜 중요한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판사님)께서도 재산분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재판진행을 하십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일궈온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작업은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 드러난 자산 중 어떤 것이 '개인 소유 재산(특유재산)'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자산을 은폐하거나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전체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 그 후에도 각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는지 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신 판례들은 재산분할 기준으로 '정산', '생활 보장', '보상적 성격'을 분리해서 다루기보다 여러 상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분배 비율을 결정하고 있어, 결과 예측이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은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이므로, 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핵심 접근법

1. 나의 재산은 최대한 특유재산으로 하고, 상대방 재산은 분할재산으로.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명의 불문 모든 재산이 무조건 반반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과 무관하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내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임을 입증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반대로 상대방 재산 중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상대방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

재산분할의 절대적인 파이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의 전체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분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절차는 개인이 법원을 통하여 다른 개인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3. 기여도를 높히는 요소와 방법.

기여도는 본인 또는 상대방의 소득(급여,사업소득,금융소득 등)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가사·육아, 소비 습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재테크 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 기간이 10년이상이면 무조건 반반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법원에서는 가사,육아 등 무형의 기여와 재테크,상속,부모지원 등 재산의 유지,형성에 대한 금전적 기여까지도 체크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위의 내용들 중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주장/입증해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1심을 진행하여 전혀 뜻밖의 결과를 받아든 후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대부분 이 경우 입니다)

마무리하며

이혼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만큼이나 재산 정산이 중요합니다.

위자료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면, 재산분할은 금전 그 이상의 나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산입니다.

결코 쉽지 않기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철저히 논의하고 대응하신다면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