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대표님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형사전문변호사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금융컨설팅 사업체를 운영중이신 대표님을 도와 신속히 불송치 혐의없음로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컨설팅 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문제 발생시 사기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수사합니다.

(사업주/고객, 피의자/피해자, 의뢰인이 어느 쪽이든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릴 충분한 노하우와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고객이 본인이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으로, 2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건 모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사안은 어느쪽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진행 초기부터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유리한 사정과 법리에 관하여 변론하여 신속히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셨거나!

어떤 경우든지 처음부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원하시는 결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