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석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그 사안의 중대함이 있었으므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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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는 하였지만, 법정 구속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며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저는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항소심에서의 변화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항소심 석방

결과는 집행유예의 판결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함이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사건이었는데, 항소심에서의 판결로 석방될 수 있어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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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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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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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