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횡령)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 개요

국내 유명 패션상가 관리회사의 이사였던 A씨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무분별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 돈 약 2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다전(이인걸 변호사)이 A씨의 공판 단계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다전은 무려 3,000쪽에 달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A씨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전은 A씨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금 거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A씨의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이 사실은 고소인 측 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필체 감정을 통해 찾아냈고, 검찰이 제출한 회계장부는 금융거래내역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사후적으로 작성되고 선택적으로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전은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한 핵심 증인 등에 대한 끈질긴 반대신문을 통해, 고소인 측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많고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결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무려 3년동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십수명의 증인이 소환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국 법무법인 다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여 A씨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A씨는 누명을 벗고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