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항고인 항고기각 항고방어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재차 저희에게 위임을 해주신 사안이었는데요.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항고를 한 사안이었고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증거들을 다시 제출한 상황이어서 재차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에서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 역시 위 사안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워낙 방대하고 자료도 많은 사건이어서 필요한 자료, 불필요한 자료들을 골라내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사안입니다.

사기죄가 왜 안되는지, 해당 사안에서 왜 피항고인에게 사기 고의가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들과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청에서는 해당 항고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