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합의금을 고민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다치신 분들은 이것부터 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자문/소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이 있어 이번에는 그에 대한 간단한 글을 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이걸 몰라서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합의금 생각말고 치료받는 것에 집중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 치료에 집중하기,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닐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크게 다쳤든 적게 다쳤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자꾸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긴다.', '내가 볼땐 상대방 과실이 70~100%인데 자꾸 자기 과실이 적다구 우긴다'는 것에 마음을 쓰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십니다.
과실비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내 몸이 다쳤다면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고, 천천히 충분히 치료하시면서 과실비율을 다툴 자료를 찾아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과실비율이 5:5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즉 가해자 측이신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라 하더라도 다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치료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3. 치료에 집중하라는 말은, 허위 치료 자료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의 과실이 몇대몇이든지 간에, 충분히 치료받으라는 말이지 없는 병을 만들어서 치료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오시는 것이지, 허위 치료비를 만들고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관한 설명은 이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 충분히 치료받는 것은 2가지 효과를 낳는다.
이제 왜 충분히 치료받아야 하는지 2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충분히 예상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합의금을 충분히 높게 받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첫번째는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과실 비율이 몇대몇 이든지간에, 충분히 치료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교통사고로 잃은 건강은 되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 과실비율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누가 낼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생계가 극히 어려워 치료비를 낼 돈이 없고, 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내 과실 비율이 매우 높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거의 없고 제가 만나본 일도 없으니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두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충분히 치료받아서 앞으로 평생 가질 후유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의사에게 진단받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정할 그 시점에, 내가 향후에 지출할 치료비도 충분히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마음이 급하셔서, 빨리 합의금을 받고 싶은 마음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받지 못하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뒤늦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받기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 합의는 천천히, 충분히 치료받은 뒤에 하셔야 합니다.
5. 당신이 피해자라면, 합의는 늦을수록 좋다.
요즘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은 천천히 받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받을수록 합의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충분히 치료받고, 앞으로의 후유증 여부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본 뒤에 합의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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