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16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당시 의뢰인들은 시행사가 전체 분양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내면, 분양가의 80% 금액으로 상가를 제공하는 특별 공급에 참여하고자 큰 돈을 모았으며, 이렇게 모은 16억원의 금전을 시행사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당시 해당 상가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분양 계약서에는 신탁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입금된 금액은 분양 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게 되었으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자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보니 이 건은 분양 사기로 분류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돈을 투자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이사들 그리고 실제 운영자로부터 모든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했는데요.
때문에, 박동민 변호사는 그 당시 시행사가 계약금에 따라서 분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능력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중 20%를 할인해 준 사실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변호인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해당 사건의 시행사와 관련 임원들에게 16억 원 상당의 금액을 모두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초민사소송변호사, “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법적 전문성 :
민사 분야에 특화된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체계적인 분쟁 대응 :
계약 단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
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강력한 소송 능력 :
다양한 민사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민사 분쟁은 계약해석, 법적절차, 기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박동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소송에서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혹시 민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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