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장 자체해결 or 교육청 학폭심의위 두 가지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화해중재 프로그램'입니다. '화해중재'라는 이름 때문인지 '어설프게 양보나 용서를 강요하지 않을까?'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관이 파견되며, 학교선생님들이 아닌 교육청에서 나온 화해 중재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각각 당사자들과 부모들을 만나보고 본 모임 때 이런 내용을 근거로 서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할지 얘기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진행하다 보니 상당히 성공확률 및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일선 학교들에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교육청 학폭심의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 신고가 됐을 때 학교에 교육청에서 하는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하고싶다고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 화해중재 프로그램의 장점은?
향후 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 재발하는 경우,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학폭위에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사안의 경중과 내용에 따라, 상대 태도에 따라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육청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요청하시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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