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신고당해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로 지목된 후 신고를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범죄 특성상 일단 여론이 형성된 순간 범죄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직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편인 사람을 통해 주변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신고인이 누구와 접촉을 했다더라' 등, 물론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는 접촉도 하면 안 되고 정보도 알려지면 안 되지만, 직장 내 성 사안 특징은 직장 내 징계다 보니 알음알음 알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조사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특히 소문이 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상이 이러하니, 내 편인 사람을 두고 내용을 파악해야합니다. 다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2차 가해가 될 소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실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2차 가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 편인 사람을 통해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징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성 사안의 경우, 징계 내용이 중징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억울할수록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은데, 직장 내 징계를 유죄추정의 원칙이 매우 강하게 적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임을 염두에 두고 모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서 및 기타 증인들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있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도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칠 경우, 원하는대로 충분히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핵심 포인트]
내 편인 사람을 통해 신고인 측 정보 모으기 (2차 가해 주의!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해임을 대비하여 모든 자료를 초창기에 백업 및 보관할 것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대응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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