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이런 경우 추천!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되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측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상대방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지목 측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거짓말탐지기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피의자 측이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도, 수사기관이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수사기관이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우울증약이나 정신과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생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아예 그 부위에 손을 댄 적도 없고, 그 친구와 그 시점에 만난 적도 없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접촉은 있었으나 합의 하에 했다거나, 접촉 사실이 있으나 주장하는 부위가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판단불가 혹은 거짓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들을 보면, '만진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강제로 만진적이 있습니까?'라고 의도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탐지기를 거절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 안 한다고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조인의 경우 이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권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말탐지기로 진실을 입증한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피해자들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명분도 좋죠. 피해사실을 떠올리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거짓말 탐지기 신뢰도는?

'거짓을 거짓으로 잡아내는 건 맞는데, 진실이 거짓으로 나올 때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양측 주장이 팽팽인 경우 분명 거짓말탐지기 자료가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도양단으로 딱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짓말탐지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