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사이버 모욕죄,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욕, 명예훼손 혹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가장 큰 차이점은 처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정형을 제외하고도 보안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자로 분류가 된다는 건데요. 신상등록, 성 관련 교육, 심한 경우 취업제한까지 가능합니다. 성범죄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 두 번째는 성립 요건 차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 3자에 대한 욕을 했을 때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성도 필요합니다. 누구를 욕하는지 타인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이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 등 채팅에서 욕을 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났고 아이디만 알고있는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데요. 통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특정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썼다고 하여 무조건 통매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투다가 비아냥거리며 성적인 내용을 쓴 경우, 전체 맥락상 하나의 내용으로 보인다면 모욕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 블로그, 유튜브 등의 댓글을 한꺼번에 대거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달리 보안처분 등 심각한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매우 유념하여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