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고액알바' 에 속아 마약사건에 연루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온라인을 통해 ‘고액알바’ 모집글을 보고 문의하였습니다. ‘고액알바’ 모집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하물을 의뢰인이 수령해주는 간단한 일이라며 의뢰인을 유혹하였고, 의뢰인은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령하기로 한 수하물에는 가액 5,000만원이 넘는 마약이 들어있었고, 의뢰인은 수하물을 수령하는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 및 구속되었던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

의뢰인은 가액 5천만원 이상의 마약 수입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이 마약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고, 무엇보다 마약류의 가액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와 관련한 형사처벌 이력도 없으며, 본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가액 5,000만원이 넘는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검사가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한 점에 관하여는 일부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마약류 수입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가중요건이 적용되어 기소된 점에서는 일부무죄를 선고받아,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