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토토 자수에 대한 고민

Question

불법 사설 토토 자수를 하려고합니다..
저랑 제 친구와 같이 자수를 할 예정이구요.
환전 계좌는 제 계좌고 게임 이용은 친구가 했습니다.
환전받을 때 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이체를 해줬고 친구가 게임이용하면서 충전하고 환전했습니다.
환전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엮여서 계좌가 거래정지되면서 은행에 이의제기해야해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19년도 10월부터 했던거 같은데 총 환전 금액은 20억 가량 되는거 같습니다..
둘 다 초범이고 같이 자필 반성문과 함께 자수를 하면 양형에 영향을 줄까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 할 생각입니다. 
친구는 토토이용한걸로 되고 저는 통장대여로 갈텐데...둘다 벌금으로 끝나긴 어렵겠죠?
친구는 벌금으로 끝난다해도.. 저는 실형이 나올까요..? 너무걱정이큽니다..ㅜㅜ

권오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담자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어 거래정지된 것인가요? 환전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었던 것인가요?
2.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는 자수한다면 정상에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위기간이 장기간이며 도금이 거액이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정상변론을 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친구에게 이체하거나 환전한 행위만으로 통장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친구분은 도박죄, 당사자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도박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자수를 계획 중이시라면 자수와 더불어 추가적인 양형 참작사유들을 의견서 형식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친구분은 도박죄, 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공범이 되는 경우라면 실형 면하기 어렵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 판결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친구는 도박, 질문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로도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도박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도금의 규모, 기간에 비추어 상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친구 분은 도박죄 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2. 사기방조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도박죄는 자수하시면 실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