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기소] 여군 군인등강제추행피해 고소대리 사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여군이었던 의뢰인이 야간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법무법인 에이시스에 형사고소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

피해 시점으로부터 다소 간이 지난 이후에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하였고, 특히 피해 당시 곧바로 신고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사들은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사의 불구속기소결정을 받았습니다.